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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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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게시물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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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205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ewfsfds
22.07.27
1125
204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이 헌법시행 당시의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가 아닌 법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efdsfds
22.07.26
1112
203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efsdfds
22.07.25
1069
202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ewfdsfds
22.07.24
1085
201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ewfsdf
22.07.23
972
200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3)
ewfsd
22.07.18
955
199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의 임기는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개시한다.
ewfdsfds
22.07.17
916
198
안녕하세요~
조조
22.07.15
1036
197
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ewfdsfd
22.07.15
995
196
aaaaa
dddd
22.07.05
1195
1081
1082
1083
1084
1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