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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HOT efdsfds 22.08.21 1007
227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HOT efdssd 22.08.19 942
226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HOT efdssd 22.08.18 905
225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HOT efdds 22.08.17 888
224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1) HOT efsdds 22.08.16 898
223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654) HOT efsdsd 22.08.15 1579
222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658) HOT efdsfds 22.08.14 1614
221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641) HOT efdsds 22.08.12 1596
220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642) HOT efsdds 22.08.11 1609
219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HOT efdssd 22.08.10 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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